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쇼핑몰 판매자 등록 후 정산이 안되면..?
가장 먼저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쇼핑몰 측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아니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청해보세요.그래도 안되면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결제 대행사에 문의하여 정산이 지연되는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결제 대행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습니다.쇼핑몰에서 입금된 금액이 은행에서 정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여기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해당 쇼핑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먼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의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주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4대 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Q.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 26조 위반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의 변사사건이 구로경찰서에서 수사된 후 서울청에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그리고 서울청이 결과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이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질문자님께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회생이나 워크아웃시 개인채무관련 문의
1)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2)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형사
Q. [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기 기간은 3일이 아닌 7일입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이전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