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비용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우선,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선제적 보수 처리 후 지급 명령을 통해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의 상정 안건 부결, 내용증명에 대한 무대응은 공동 주택 관리법상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의 선관 주의 의무 미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부금 / 후원금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 한정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강의 수익금을 전액 또는 일부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온라인 결제 받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판매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다른집으로 옮겼던 호적... 결혼후 친부모님과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를 만들수 있나요?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호적을 옮기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생분이 친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생분과 친부모님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친구의 내용, 이혼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지만, 성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2. 헤르페스는 성접촉 외에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아내분의 성병이 남편분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3.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내분이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4.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내분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남편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6.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범죄 발생시 경찰신고가 어려운 경우
112에 문자로 '폭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위치와 상황을 간략하게 적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문자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위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깡패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끌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그리고 가능하면 보호의무자라도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