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중 명절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휴직자 = 재직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탁금 수령을 위해 직접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 발송한 공탁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공탁 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공탁금을 계좌이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금 청구서 작성 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우편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 시에는 위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공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6년전의 불법거래가 사건화 될 가능성
만 13세의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6년 후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추적하여 구매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6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Q. 누수 사건의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누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누수 발생 위치, 시간, 빈도 등을 기록한 사진이나 동영상,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 등이 있습니다.피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누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감정서 등이 있습니다.
Q. 음란물소지죄랑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는거의 처벌
음란물 소지죄와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은 각각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일반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거나, 성인 신분증을 위조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