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비상장사가 물적 분할 할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는 내용 통과되었나요?
비상장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2024년 5월 21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진행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Q. 10년전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할머니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삼촌과 고모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직무관련성과 친분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 후 변제 한 사실적발시 구속여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과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이천만 원을 차용한 뒤 두 달 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높은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적발된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체 대표와의 친분 관계와 차용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허위 공문서, 공공기록물법 위반 인지 여부
공무원이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록물을 임시로 다른 장소로 옮긴 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기록물의 무단 은닉'에 해당합니다.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로, 위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Q. 전부인이 제 카드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
전부인이 질문자 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타인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카드사 직원을 속인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 여성은 전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전부인과 지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