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함께 사는 형제 세대주 분리 가능한가요?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거주지 이전세대주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2. 30세 이상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3. 혼인혼인한 경우에도 거주지 이전 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4.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함께 거주하는 형제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반영구 수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강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비밀 유지 종이에 사인을 한 것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환불을 요청할 때는 대리인을 보내도 됩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수강료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우천취소로 인한 콘서트 티켓(암표) 환불건에 질문드려도 되나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도 티켓의 환불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에는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티켓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더라도, 구매자가 실제 티켓을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거래 후에는 티켓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자와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판매자와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지쿠터 벌금 법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나요?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도 주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부과된 범칙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추진 중인데, 작년 회사 세전이익이 300억이어도 자본잠식 상태라면 설립이 어렵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이 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기준 세전 이익이 300억 원이 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 조성 기준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입니다.자본 잠식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