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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중고거래 분쟁 ㅡ 일방적인 반품 요구 대처방안
중고 거래 시,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일방적인 반품 요구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대화와 협의중고 거래 분쟁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3.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4.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카드 캐시백은 제세공과금일까요???
카드 캐시백은 제세 공과금이 아닙니다.제세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공공요금을 말합니다.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제세 공과금과는 무관합니다.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캐시백을 지급할 때, 제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은 카드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변호사가 윤리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징계는 경고,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변호사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진정 또는 신고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진정 또는 신고가 접수됩니다.2. 조사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3. 징계위원회 회부조사 결과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4. 징계 결정징계위원회는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결정합니다.5. 불복 절차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 확정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징계 결정이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보증상가로 소고기집 운영중입니다.집기는 임차인건데 이번달월세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테이블,닥트를 무단으로 빼가버렸는데 불법아닌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빼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물건을 무단으로 빼간 것에 대한 항의와 함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임대인이 물건을 무단으로 빼간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어떻게하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지급명령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합니다.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합니다.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3.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4. 입증서류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