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지인이 돈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 빌리는 경우의 사기죄 여부는 빌릴 당시 상환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인식,의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법정형(법률에서 정한 형)은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
Q.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 처분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건,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뜻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박관련 범죄로는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되 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사안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이혼 없이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죄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태양, 피해정도,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계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경우 등에는고약사건이 고단사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습절도에서의 상습성 인정 여부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