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태양, 피해정도,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계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Q. 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경우 등에는고약사건이 고단사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Q. 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습절도에서의 상습성 인정 여부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Q. 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검법은 특별검사법을 말합니다.특정한 사건에 관해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