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에서 선고하여야 하나 법정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택배 분실로 인한 분실 등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일정한 청구기한도 있을 수 있어 유의를 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장난감수표로 지불할려고 시도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능력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의 의도로 행하였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생활 중 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범죄로 집유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지 달라집니다.
형사
Q. 변호사와 법무사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송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관련하여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상표가 유사하면 침해가 될 수 있는데, 형상, 모양, 색채 유사도 등을 요소로 봅니다.
가족·이혼
Q. 상속세 증여서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는 재산권이 이전 된다는 사실 등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완화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안갚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리게 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