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법정형(법률에서 정한 형)은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 처분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특정한 사건,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뜻합니다.
Q. 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박관련 범죄로는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되 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Q.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사안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효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이혼 없이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Q.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죄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