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포이즌 필이 무슨 의미의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Q.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무고죄도 일정한 형사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가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주운 현금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현금 등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다 보전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절차, 가처분은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보전절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
Q. 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지불하려는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시켜먹었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좋은 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민법 제5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성범죄
Q. 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내지 공익이 현저하게 중대한 경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