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족·이혼
Q. 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경제용어
Q. 애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은 서로 다른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애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에서 각각 egg, ag(riculture)를 뜻하게 됩니다.
성범죄
Q. 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한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라는 법정형을 뜻하게 됩니다.판사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 시 하게 됩니다.양육능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국가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적용범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란 용어를 사용합니다.판결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 용어 중에서 경기동향지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한데 모아 경기로서 측정하는 지수를 경기동향지수라고 합니다. 이를 경기확산지수로도 표현하고는 합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의 경제와 중국의 경제 중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났을 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증여받은 것도 배우자가 기여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