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각각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을땐 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가 아닌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쓰입니다.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Q. 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는 형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아마, 소멸시효의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즉결심판은 형사재판의 정식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낙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폭행도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이혼
Q. 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요건사실에 따라 증명책임을 나누게 됩니다.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집행유예의 실효 규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