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없어 보입니다.다만,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청소년 도박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르면,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허용됩니다.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도 알았을 경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형사
Q. 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제52조)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면을 받게 됩니다.즉,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운전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가 성립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이 관할법원입니다.
성범죄
Q. 단순폭행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에 폭행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협박
Q.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