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의 규정이 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가능합니다.
의료
Q.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가게 관리책임을 지는 자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원시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권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지않도록 선거구간 인구비율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
Q. 술냄새 풍기며 음주운전 출근하는 직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형사
Q. 디지털 시대에 법률의 적용과 도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디지털시대로 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 하려는 논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가 2번 이루어질걸 1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 배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샤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은 모두 처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중요합니다.
형사
Q. 국회에서 입법한 사항을 시행한지 2년 이 되었는데 부.처에서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성범죄
Q. 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카톡대화 캡쳐한 사진 등은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