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개식용금지법이 최근에 통과된바 있지만, 시행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닌 2027년 예정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형사
Q. 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관 앞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건이 다른 두가지 재판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항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중 노역은 희망자 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금고형 징역형이 있습니다.징역형은 노역의 대상인 반면, 금고형은 아닙니다.
성범죄
Q.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범자 규정이라고 불립니다.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Q.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를, 성폭행은 형사법상 강간죄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합니다.
형사
Q.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성범죄
Q.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등이 검토대상 범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다만,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