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언어폭행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심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행판결 뒤에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중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때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상해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에서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Q. 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구조는 기본적으로 음료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4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감에 따라 법원 위주의 절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교사범, 방조범 등을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합니다.이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