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단식부기는 현금의 출입만 기록하는 방식인 반면, 복식부기는 현금 인출의 원인 등도 기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출
Q. 미국의 고금리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고금리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우선,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Q. 스토킹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재산범죄
Q. 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
Q. 행정규칙인데 법규명령 성질을 갖고 있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사항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
Q.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다릅니다.훈시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폭행·협박
Q.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팔을 치고 가는 것이 폭행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우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
Q. 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심급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이는 판결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
Q.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것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법적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Q. 형법에서 의제강제추행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래규정을 말합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