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이 상폐당하면 주주는 한푼도 못건지나여?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폐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주식이 사라지는 것과 다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법시험은 2017년 마지막 2차시험을 치룬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1차는 2016년).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폭행을 당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사
Q. 형집행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고 집행정지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형사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성범죄
Q. 싸우지 않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금·적금
Q. 미국 단기국채 장기국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에서의 장기와 단기의 의미는 채권의 만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기가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Q. 폭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cctv 이외에 진술증거, 진단서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즉결심판이란 무슨의미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