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위증교사란 무엇인지, 이를 행했을 경우 받게되는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세율이 높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일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반복되면 스토킹 여부도 검토가능합니다.
성범죄
Q. 폭행 전치2주 진단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해죄로도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금·적금
Q. 세계 최초로 신용카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금이 없을 때 민망했던 경험을 살린 것으로 인해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가 최초의 신용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도 사형이 존재하였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고된 사형을 오랜기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범죄
Q. 만약에 길가에 쓰레기(모니터) 버러져있는데요..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물건,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동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과 채권의 소유시 권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은 배당을 받게 되고, 채권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가장 기본적인 수익 실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제도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