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때 채무자의 인적사항대로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집행권원을 간이하게 재판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같습니다.
예금·적금
Q. 은행에 넣어둔 돈은 얼마나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개인의 예금 총합이 아닌 각 은행별로 인정되는 한도입니다.
예금·적금
Q. 우리나라 금융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금융실명제는 1993년부터 실행되었습니다.재산형성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Q. 경제학의 다양한 학파와 접근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시장에서의 청산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가상화폐
Q. 자사주 소각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사주 소각이란 유통중인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회사가 사들여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대출
Q.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연관지어 지는 금융정책입니다.해외 금리 등과의 차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융
Q. 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운전자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등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사형과 무기징역의 처벌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성범죄
Q. 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을 받았을 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은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