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체결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화스와프란 두 나라 각각의 통화를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향후 외환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경제용어
Q. 요즘신조어라고하는데 로코노미라고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local + economy의 합성어로 소비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Q.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형사
Q.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계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권한을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심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1심,2심,3심 등 여러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급제도라 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의료
Q. 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공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Q. 개가 물려고할때 발로차거나 물건으로때려 죽였다면 어떤법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가 물려고 달려들때 대항하는 의미에서 발로차면 정당방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권·IT
Q. 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서를 하여 수첩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면 손괴죄 등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법적 대응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용어
Q.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을 뜻하는 블랙스완의 유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시, 백조는 하얗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놀라면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