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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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계약 조건을 명확히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중개사측의 실수로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배생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해서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Q. 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왜냐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2) 말소기준권리(질문자님보다 앞선 권리)가 전입신고일보다 앞선다면 나가야 합니다.3)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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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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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문자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가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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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로서는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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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짐을 빼기 위하여 창고에 출입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였다고 해서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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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이후 임대인 요구로 이사가라 할수있나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계약갱신거절통지(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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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 그냥 쭉 살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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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에서 24시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집을 꽤 오랫동안 비우더라도 실거주를 인정받습니다.이를 위해서 친형의 옷가지 등 물건을 집에 조금 들여놓으시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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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인(도장)을 찍어줍니다.도장이 찍힌 계약서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