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든 국민이 조건 없이 다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소득별 차등 지급방식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민소득 상위 10%는 지원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국민 : 1인 25만원소득 상위10%(15만원 또는 지급제외)-->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40만원 이상 납부시 해당 가능성 높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사용기간 : 지급후 3~6개월 이내 사용, 미사용시 소멸제외 대상 : 장기 해외 제류자, 교정시설 수감자 등.
Q. 국내 반도체사업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미중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산업과 미중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보면,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며, 미국산 장비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포괄면제를 철회하고 개별 허가를 요구하면 장비 공급 차질로 생산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공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중갈등 격화의 영향으 증가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통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발전을 억제하려는 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경제적 정치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미중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돈을버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 코인 발생사가 돈을 버는 주요방법은,먼저 이자수익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 또는 자산으로 1:1 담보로 뒷받침됩니다. 이 담보자산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이자를 발생사가 가져갑니다. 예로 1000원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햄하면 1000원의 담보를 예금이거나 국채에 투자해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교환, 송금허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발행사는 담보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Q.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기준만 충족하면 전부다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2차 주경안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113만명, 16.4조원)와 코로나 대출 순채무(최대 90% 감면, 10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전액 탕감 또는 최대 90% 감면방식입니다. 약 20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나, 성실 상환자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은 존재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억울하죠 ㅠㅠ어쨌든 심사후 2026년 하반기에 탕감예정이라고 하며, 신청은 2025년 3분기 발표한다고 합니다.
Q. 민생지원금 지급 상위 10%, 512만명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상위 10%의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지원금 지급관련,소득상위10%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며,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가 약 4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재산기준: 과세표준 9억원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상위 10%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위10%는 15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50만원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회복 소쿠쿠폰 정책은 1인당 15만원, 기초수급자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지역화폐), 약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추정에 의한 화폐의 유통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재정을 악화 시키며, 단기소비촉진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정책신뢰도하락등 포퓰리즘의 논란이 있습니다. 소비쿠폰 정책으로인한 물가상승의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는 유류세인하, 농수산물 수입확대, 공공요금 동결과 같은 공급의 안정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관리적 측면에서 통화량 조절(재할인율 인상), 쿠폰사용처 제한등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단기 내수활성화에 유용하나, 물가상승과 재정부담 우려, 공급망안정, 통화량 조절, 선별지원으로 부작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