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협의로 작성해도 됩니다.
Q. 아니 여러붐 알려주세요 제발요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원을 넣었다면 경찰에서는 이를 처리하여 답변을 주기 위하여 연락을 줍니다.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집 CCTV는 몇일이상 저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전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에 무고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수사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확인을 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