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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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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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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작성 됨
Q.
교도소 수감중 추가로 사건접수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관이 교도소로 조사를 하러 와서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아버지 사망신고 전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가 빌리셨던 캐피탈 완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아버지는 권리능력을 상실하여 법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이용할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용화장실은 일반인 화장실보다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어떤회사 때문에 억울하게 원룸월세가 나가구있어요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회사가 알선을 해줄 마음조차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이혼소송중 수집서류들 버려도돼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혼관련서류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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