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년 4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이고 그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준비하던 시험 그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Q.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같은 피해자로 재판 2건..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이 높게 나올만한 사건(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와 병합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갑제호증 을제호증 도장 색깔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란색 인주로 사용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을 사용하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전세 계약시 세입자 도배 직접하는걸로 계약했는데, 노후에 의한 결로 발생으로 위집 아래집 포함해서 많이 젖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