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친고죄 재고소 건에서 경찰의 송치판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법률에 대한 오인으로 잘못된 수사진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사건이 성립되는 기간과 절차와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이를 폭행사건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내부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대략 1-2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헤어진 전여친에게준 물건을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지급했다거나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Q. 범인 못잡은거죠 예시로 나온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특가법위반(보복협박)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배상명령으로 4천만원 인용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