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 못잡은거죠 예시로 나온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 왔는데''''''''' 무슨 뜻이까요 잡혔다는것은 아니죠''''' 예시로만 말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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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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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특가법위반(보복협박)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배상명령으로 4천만원 인용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결과를 알려준 것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위와 같이 인용되었다는 것이고 일부는 무죄가 되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2 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