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Q. 별점 리뷰 테러는 모욕죄 등에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스빈다.
Q. 다른사람의 핸드폰을 포렌식했을때 수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포렌식을 진행하여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는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부양의무 포기 각서 또는 부양 거부, 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