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Question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기하는 서류를 낸다면 어떤 절차가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일정한 조건 하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형사상으로 유기죄도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는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부양의무 포기 각서 또는 부양 거부, 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을 청구할 권리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