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범죄자들을 처단하는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기준의 불명확, 선동의 문제 등이 있어 개인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Q.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보험금 변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범행이 인정된 이상 이후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추가 손해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은 어렵숩니다.
Q. 형사소송중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여부와 장애연금수급은 관려이 없습니다.검사가 왜 기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영상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잘 안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