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러시아의 우라늄 제재가 우리나라 무역 공급망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동 기업들의 60% 이상이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운영 비용 증가, 프로젝트 지연, 공급업자 및 파트너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다수의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동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높은 운송 비용,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유통업체 및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GCC FTA 및 한-UAE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Q. 에콰도르 무역 절차 간소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콰도르 식약청이 한국의 대한약전을 참조 약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의약품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 서류가 줄어들며, 검토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위생 등록에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의약품 시장은 연간 약 15억 달러 규모로, 그중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의약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콰도르에서 수요가 많은 항생제, 고혈압 치료제, 소화기계 약품, 진통제 등이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Q. 콜롬비아 식약 규제, 무역 장벽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콜롬비아 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이 2025년을 맞아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제를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인증 요건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먼저, INVIMA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약 5%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모든 인허가 대상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전보다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또한, 수출 허가 및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INVIMA는 2025년을 '절차 간소화와 자동화의 해로 선언하며, 행정 절차의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서류 기반 심사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하여 승인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할 때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Q. 디지털세 갈등,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은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고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여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기존 관세 전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캐나다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현재 OECD와 G20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글로벌 합의를 추진 중이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 우리나라가 eu 에폭시 무역 분쟁서 제외된 이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배경에는 해당 국가들의 수출품이 EU 시장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소 협회는 한국의 덤핑 마진이 10~4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의 에폭시 수지 수출업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덤핑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거래 관행과 공정한 가격 책정이 한국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