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갈등,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디지털세에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던데 이게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의 부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등은 국제 통상 규범갈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디지털세 도입 국가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는 다자간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한 문제는 기술규제나 무역정책이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글로벌 무역에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EU, 영국, 캐나다 등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디지털세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며, 한국도 플랫폼법 등 빅테크 규제 정책이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무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는 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대형 디지털 기업의 수익에 대해 국가들이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OECD와 G20 주도로 논의된 ‘필라 1’과 ‘필라 2’ 프레임워크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주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디지털세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며, 보복 관세를 무기 삼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이에 보복하면, 캐나다는 최근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해 1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사례처럼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보복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에서 관세가 점차 확대된 패턴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것은 디지털세가 특정 국가들의 기업, 특히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디지털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서로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무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반응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기에, 협의와 조정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은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고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여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기존 관세 전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캐나다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OECD와 G20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글로벌 합의를 추진 중이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