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 통관물류 시스템 고도화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니패스(UNI-PASS)는 한국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물품 신고, 세관 검사,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하루 이상 소요되던 수출 신고 절차를 2분 이내로, 2일 이상 걸리던 수입 신고와 관세 환급 절차를 각각 3~5시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유니패스는 무역업체,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관세사, 은행 등 약 26만 개의 수출입 기업과 71개 대외 기관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나 선박의 입출항, 출입국 여행자 관리, 보세화물 추적관리,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 확인 등을 세관 신고로 통합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관세청은 노후화된 장비를 신규 장비로 전면 교체하여 2025년 3월 15일 유니패스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최신 장비와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내외 기업들의 물류 효율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동남아시아 무역 성장세 속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동남아시아의 무역 성장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형 가전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면도기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운 기후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동남아시아의 즉석식품 시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 증가와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한국 라면과 떡볶이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라면과 떡볶이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스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의료 분야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2년 13조 원에서 2026년 1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암, 퇴행성 뇌 질환 등 난치성 질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현지 전문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 현지 진출 지원, 산업 동향 정보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통관 및 관세 정책에 어떤 도전을 줄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한국의 통관 및 관세 정책에 여러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 전략을 재검토하고, 공급망을 재편성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관 및 관세 정책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통합 지원 거점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산업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무역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요국의 경제 안보 정책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원자재 확보 지원 및 공급망 협력 강화를 포함한 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확대가 실제로 효과적일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의 대상 품목이 32개 추가되어 총 4,57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관세환급의 한계 수출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러한 제도 확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관세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출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 국제유가 하락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석유는 한국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 유가가 10% 하락하면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원유 수입 비용 감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한국 에너지 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은 천연가스 수입에 50,022백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석유 가격 하락은 제조업과 운송업의 비용 절감을 가져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전력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