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그린수소 수출을 위한 전용 HS 코드 신설 필요성은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린수소의 HS 코드 신설은 수소 경제 활성화와 무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HS 코드 체계에서 수소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 방식에 따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되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레이 수소와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그린수소 전용 HS 코드를 신설하면, 무역 통계에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수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전략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린수소의 HS 코드 신설은 국제 무역에서 그린수소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의 별도 코드는 이러한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인식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HS 코드의 신설은 국제적인 합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린수소의 무역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세관 검사로 손상된 수입 물품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과정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손상된 물품에 대해 세관에 손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물품의 손상 정도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보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상 절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세관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세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물품의 손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술 담배 면세기준과 수입절차 자세히 알려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발송되는 술과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류(술): 여행자 1인당 최대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용량은 2ℓ 이하이며, 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50ml짜리 와인 2병은 면세 범위에 속합니다.담배: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인 담배 한 보루(20개비 × 10갑)가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담배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됩니다.또한,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하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술과 담배를 반입할 때에는 위의 면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용 등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수입금지 품목과 무역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총기도검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도 수입이 제한됩니다.수입금지품목은 관세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절차상 이러한 금지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입하려는 물품이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지침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관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K-그리드 수출촉진회, 중소기업 무역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가 추진하는 'K-그리드 해외전시수출촉진회 지원사업은 국내 전력기자재 및 발전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전선,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설비운영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하여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촉진회 참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부스 임차비, 운송통관비, 통역운영비 등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지원 대상 전시회 및 수출촉진회는 일본 오사카, 미국 시카고,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스페인 빌바오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각 행사별로 10~50개 기업이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제품 상담 및 홍보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