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만 해협 분쟁 확대 시 한국의 대체 무역로 확보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정세로 남중국해 무역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 대체 무역로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동해안 항구를 활용한 유라시아 육상 물류망 구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동해안의 주요 항구인 부산항과 포항항은 이미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구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하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해상 운송로에 비해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물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육상 물류망 구축에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북한을 경유하는 철도 연결이 필요하므로, 남북 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물류 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Q. 러시아 석유 가격상한제 우회 수출 증가가 통관 감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산 원유의 우회 수출을 탐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조작을 식별하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AIS는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해상 안전과 교통 관리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일부 선박은 제재 회피나 불법 활동을 위해 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조작을 시도합니다.이러한 조작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선박의 정상적인 항로와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MMSI(해상이동서비스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수신되거나, 선박이 육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성 기반의 AIS(S-AIS)를 활용하여 해안 기지국 범위를 벗어난 공해상에서도 선박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S 신호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위치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박의 실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Q. 무역운송에서 국제 트래픽 예측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운송 트래픽 예측 도구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물류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예를 들어, IATA와 맥킨지가 공동 개발한 '에어 트래블 펄스(Air Travel Pulse)'는 여행 수요와 회복 징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온라인 대시보드 프로그램입니다. 이 도구는 시장 변화를 탐지하고 고객 행동 변화를 예측하여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재개와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사는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등 다양한 관광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 및 방문 패턴을 분석하여 물류 계획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중동 신규 무역회랑(Middle Corridor)이 기존 해상 운송과 경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의 신규 무역회랑, 즉 중앙아시아에서 터키까지 이어지는 육상 운송로의 개발은 한국의 대유럽 수출 물류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회랑은 기존 해상 운송 대비 운송 시간을 단축시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의 경우 평균 30~40일이 소요되지만, 이 육상 회랑을 활용하면 약 15일 정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이나 빠른 납기가 요구되는 산업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또한, 이 회랑은 해상 운송의 혼잡도나 기상 조건에 따른 지연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물류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비용과 운영상의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동 신규 무역회랑은 한국의 대유럽 수출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무역 수출 실무에 미치는 실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수출기업은 몇 가지 실무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별 배출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이러한 배출량 산정 결과는 EU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국제 표준에 맞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