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증가가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증가로 세관의 소액물품 감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150달러 미만의 직구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액을 150달러 이하로 나누어 세금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물품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세 포탈 행위는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국내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 면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조정하거나, 연간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물 자동 감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엑스레이 통관 심사에서 금지 품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관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Q. 무역 바우처 사업을 실제로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바우처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바우처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연간 사용 계획을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최초 제출 시 한 번만 가능하며, 이후 바우처 총액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계획서의 세부내용은 사업 종료일까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총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바우처 사용 시 부가가치세(10%)는 참여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추후 환급 대상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제공하셔야 합니다.또한, 동일한 전시회로 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으실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바우처 잔액 및 한도는 관리페이지인 '전체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여 진행하신 후에는 '바우처 사용내역에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Q. EU CBAM 도입에 대응한 한국 철강업계의 관세 회피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한국 철강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K-ETS)를 개선하여 EU 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U에 지불해야 하는 CBAM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강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환원 제철법과 같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CBAM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한국 철강업계는 EU의 CBAM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무역 초보 스타트업이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첫 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고려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KOTRA의 온라인 사업신청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출지원사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기업마당과 같은 포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고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3D 프린팅 기술 보급이 수출통제 정책에 미칠 도전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설계도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물리적 제품 수출 규제 체계에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출 통제는 주로 물리적인 제품의 이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디지털 파일 형태의 설계도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전송될 수 있어 이러한 통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감한 기술이나 무기 관련 부품의 설계도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을 높입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는 디지털 파일의 전송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민감한 기술에 대한 디지털 설계도의 해외 전송을 통제하거나, 관련 소프트웨어와 기술 데이터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내부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민감한 설계도의 접근과 전송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D 프린팅 기술의 보급은 기존의 수출 통제 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