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간주 주장과 유럽연합의 반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부가가치세(VAT)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가 78년간 인정된 내국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인 6.6%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공정한 관세로 판단할 경우, 한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Q.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 수출영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또한, IRA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부품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인도의 대미 관세 인하 조치,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도 정부는 평균 관세율을 13%에서 11%로 낮추고, 대형 오토바이, 섬유,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이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품목들의 수출이 더욱 촉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가 특정 품목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관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중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혁, 한국 기업의 대중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개혁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 무역 활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는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법규와 관행에 대한 법률 사실관계와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한국 무역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해 공급망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제품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류 및 생산 차질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