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물건이 세관 통관중 반입신고에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중 '반입신고 단계에서 멈춰 있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입신고 후 수입신고, 통관 검사를 거쳐 물품이 배송되지만, 현재 이틀째 지연되고 있어 우려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서류 불충분이나 정보 누락, 잘못된 hs 코드 사용, 물품 가치 허위 신고, 수입/수출 규정 불이행, 세금 미납, 부적절한 라벨링 및 포장, 세관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수입신고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송업체는 통관 대행 관세사무소와 협력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므로, 그들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세관의 경우, 통관 관련 문의를 위해 특송업체나 반입세관에 연락하여 지연 사유와 해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나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 통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물품의 상태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국제 관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국제 관세 체계는 현재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지만, 자원 채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자원의 소유권과 채굴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최근 미국은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약정은 우주 자원의 채굴 및 이용이 1967년 우주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자 협약을 통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우주 자원 채굴이 현실화되면, 국제 무역 규정은 자원 소유권, 채굴 권리, 수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우주 자원 채굴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국제 관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가상 현실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상 현실 상품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현재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음원, 전자책, 동영상, 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무관세 관행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유체물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무형 재화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무형물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물리적 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 대상으로 산정합니다.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과 방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상 현실 상품의 국제 거래 시에는 거래 대상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세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국제 협정이나 협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Q. 미국 중국 무역전쟁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부과된 관세에 더해지는 조치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국가나 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기계 제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는 모든 수입 품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수출입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모든 물품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부과된 관세에 더해지는 조치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국가나 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기계 제품에서부터 식료품에 이르는 모든 수입 품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수출입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