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품 수입시 어떻게 되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표권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먼저 해당 상품의 상표권 소유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수입을 진행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입 전 상표권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시 라이선스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위반 여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청과 같은 관련 기관에 수입 절차와 상표권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상표권 위반으로 인한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 지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 경로, 제품 원산지 및 제조 과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상표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회사 내에서 상표권 관련 법률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지연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트럼프의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며 ira의 보조금 혜택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배터리 수요 감소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은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있어, 보조금 폐지는 이들의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5.5% 하락했으며, 리비안과 루시드 그룹도 각각 14%와 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주가 변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와 수입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는 직류전원장치, led 등기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류전원장치는 과열, 화재 위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전 제품안전정보포털이나 소비자24와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아동용 섬유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 검출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품 설명에 원산지 정보와 안전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용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외에도 전기제품은 과열,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내와 전압 기준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매 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된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신고 항목이 간소화된 간이수출신고로도 수출실적 인정과 관세환급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고가 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많은 전자상거래 품목의 통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물류비 절감 효과도 제공합니다. 동일한 주문자가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합포장하여 선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비 절감을 원하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세관시스템이 개선되어 적재 여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출 시 hs 2단위 기재가 의무화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포함된 목록통관자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 인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더욱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해외직구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수입 절차 조심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합법적인 수입 절차를 위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대규모 할인 기간에는 관세청이 불법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므로, 개인 소비를 위한 직구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소비를 가장한 상업적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유통기한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의류나 전자제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은 가짜로 의심될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품 인증이 불명확한 상품은 위조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이나 가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수입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