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승인없는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겸업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Q. 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입장이므로 상황에 따라 출장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89771138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거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였으느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
Q.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 종전회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2021년 근무한 기간도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피보험단위기간은 채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재직중에 월급이 밀린경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조금씩 지급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