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난민 문제의 원인과 국제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전세계적으로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데 이러한 난민을 위해서 유엔, 각국에서 보호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 임시로 거처할 곳 등을 제공하죠. 인류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인구가 줄어가는 유럽의 입장에서도 난민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자국에 이익이 될 수 있기도 하죠.하지만 모두가 난민에 포용적인 것은 아니며 난민이라 해서 꼭 선량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맞지 않기에 여러나라가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역대 세번째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전의 두번은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첫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이며,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전원 찬성으로 탄핵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