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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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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전문가
예슬사랑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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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체물과 같은 수출실적 증명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 계약서- 영문 또는 국문 계약서가 아닌 경우 계약서 주요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여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 수출입 계약서가 없는 경우, 수출입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상업송장 등을 첨부(서명 또는 날인 기재)※ 플랫폼 기업을 통한 수출일 경우 해외매출분만 수출실적으로 신청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빙서류- 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 환산액이 표기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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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 베트남이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과 베트남이 무역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래도 다른국가들보다는 현실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1,500억달러 규모의 무역확대 목표는 꽤 큰 목표수치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단순한 선언보다는 다수의 정부/기업이 참여하는 실질적 추진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변행되는 전이 긍정적인만큼 실제 이러한 기회를 잘 캐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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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전자상거래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는데 K-뷰티 온라인 수출에 큰 변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미국의 면세한도 폐지정책은 상호관세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1등국가가 미국인만큼 그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됩니다.실제 곧 부과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731_0003273025#_endPas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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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아시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시아의 견고한 수요는 일단 굉장히 큰 인구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정책효과나 소비회복 등으로 인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며 아시아시장만의 상황으로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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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금은 무관세 발언 이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는데 이런 발언 하나로 시세가 이렇게 출렁이는 게 정상적인 현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과 관련된 무관세 발언은 그 전에 관세부과에 대한 뉴스가 있었기 떄문입니다. 이에 대한 관세는 결국 가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금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변동사항은 관세정책의 변동사항이 투자자 심리가 과도하게 반응해 시세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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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 후 반도체와 조선 산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이 실제 기업들한테 곧바로 체감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조선 산업 지원 약속이 곧바로 기업 현장에 체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정책 집행, 예산반영, 심사과정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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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터무역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무역에서 바터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외환부족국과의 거래 등에서는 일부 바터무역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물물교환형식으로서 은행의 감시망을 피하는 교역을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각 물품에 대한 품질, 계약 상세내역, 가치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분쟁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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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은 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해당 각 법령에서 의미하는 물품(예 : 의료기기, 식품 등)에 대해 수입시 요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각 개별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확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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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신기한은 해당 서류에 존재하며, FTA 원산지검증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최초 대응이 필요합니다.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비해 보수적으로 더 구체화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검증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더 구체화하여 대응합니다.만약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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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상업서류 상 수출자와 송하인 등의 정보가 다르다면 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부분이 적절히 소명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중계무역, B/L 양도 건 등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당사자의 정보를 맞춰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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