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 통관 간소화됐다는데 역직구 하시는 분들 유리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과의 해외역직구 통관환경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제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간이한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57특히 일본은 인접국이라는 특성상 해상운송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많은 효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만이 미국 농산물 14조어치 산다는데 우리 농산물 수출엔 영향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만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협상책으로 농산물에 대한 구입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5ED152FEC507B1A4E50208F0774D6A9.Hyper?no=95236&siteId=2이에 대해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에는 제한이 있음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핼러윈 지출 역대 최대라는데 관세 영향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기업들이 관세부과정책이 시작됨과 동시에 재고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 아직까지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정책이 지속될경우 어느정도 소비자 전가가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물가의 상승을 불어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불합리한 FTA의 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FTA 원산지시스템은 기업체들의 원자재명세, 가격정보 등을 토대로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습니다.AI는 이보다 더 발전하여 불합리하거나 복잡한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규정이 협정별로 다르고 세밀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가 판단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비관세 장벽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AI 기반 예측은 무역 리스크 관리에 혁신적 도구가 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AI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통관을 진행함에 있어 검사의 경우 실제 통관단계에서 검사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간의 디지털 수출도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물품의 수출입은 통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로 작성된 선적서류에 대한 법적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서명주체와 책임소재 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인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수입세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와 통일규정의 도입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칠레 유통망 지원사업이 우리 무역기업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칠레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등 진출에 대한 효율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로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지원사업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5CN09Z&cpbizYn=N감사합니다.
무역
Q. 카타르에 아웃소싱 업체 세우는 게 무역 절차랑도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타르에 시장진출을 위한 아웃소싱 업체의 신설은 단순한 신청절차 외에도 현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 등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상당히 오래된 자료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51/view.do?seq=9167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무역
Q. 멕시코 관세 인상 시행일이 한국 무역에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멕시코의 경우 관세인상을 지난번에도 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8CAC4B4B40FF3AF62DD47123B565640.Hyper?no=95031&siteId=2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많은 업체들, 특히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