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불합리한 FTA의 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불균형적인 원산지 기준이 있는 경우 AI가 이를 학습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FTA 원산지 규정을 학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판정을 막거나 규정을 바꾸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여러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비교 분석해 특정 국가에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대체 기준(예: RVC 비율 조정, CTH 범위 완화)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정문은 국가 간 협상의 산물이라 법적정치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AI 제안은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과 교섭은 사람이 맡아야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FTA 원산지시스템은 기업체들의 원자재명세, 가격정보 등을 토대로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보다 더 발전하여 불합리하거나 복잡한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협정별로 다르고 세밀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가 판단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AI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기준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판정을 하고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정합성여부를 제조공정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가 FTA 원산지 판정을 직접 고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도와 규정은 조약 당사국 간 합의로 정해진 법적 틀이라 AI가 임의로 해석을 바꿀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AI가 방대한 원산지 판정 사례와 각국 세부 규정을 학습해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을 식별하거나 기업이 자주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패턴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군에서 원재료 비중 때문에 협정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AI가 이를 통계로 뽑아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정부나 협상팀에 제안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