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 관세 인하로 현대차 미국서 불리하다는데 유럽 진출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이미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협상과정에서 합의가 되었을 뿐 세부적인 절차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최근의 기사를 보면 유럽 등의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협상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15%의 관세는 부과될 것이기 떄문에 현대차 등은 미국내 투자를 늘리고,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짜는 등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로봇 특허 심사 빨라지면 무역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허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출입물품과 관련하여 AI 로봇 특허 심사가 빨라지게 되면 무역경쟁력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결국 기술 보호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빠른 특허 확보는 신속한 해외시장 진입과 수출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제조업 생산 증가에도 고관세 부담이 크다는데 무역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제조업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기업, 수출기업들에 대한 관세부담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제조업의 증가가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원자재의 조달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고관세로 인한 생산원가증가나 투자지연이 계속되면서 수출입흐름이나 글로벌 공급망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재난 발생시 무역 데이터 조작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난상황에서 무역데이터 조작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나 산업 경쟁력에 큰 위협이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AI는 데이터 이상징후의 감지나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재난상황인만큼 인공지능 자체에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결국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고 조작위험을 없애는 이중삼중 보안체계가 갖춰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AI가 통관 컨설팅 업무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관세통관 등의 분야 뿐 아니라 전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응용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통관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느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통관절차에는 상당부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규정이 복잡하고 그 규정 자체의 의미를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되는 전문직 영역의 특성상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이 개입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초고속 자동발주 시스템으로 1초단위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도 세관은 이미 관련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떄문에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구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범화물 등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통관절차의 신속성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물품은 현재 통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hs code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등이 내장된 저장매체가 수출입되는 경우 이는 통관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신고의 전부를 사람의 판단 없이 신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세관에서는 일단 수입신고를 받고 형식적인 내용들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관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후심사과정에서 신고가격이나 품목 등의 정보들을 통해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적발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AI에 대한 신고기술을 아직 100%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회피목적의 글로벌 공급망 우회수출은 여러 공급망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이 위험예측 및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AI가 단순 감시를 넘어 법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기술의 개발들로 인해 보다 더 빠른 통관의 진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다만, 위험예측 및 사전 신고작업 자동화가 오류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