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관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설계룰 AI가 감시해서 이를 적발할수 있는 체계를 갖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는 완전히 막기 어렵지만 탐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통관운송금융소유구조 데이터를 결합한 AI 이상거래 탐지와 네트워크 분석, 원산지 검증 강화, 국제공조 및 현장검사 병행으로 적발률을 높일 수 있으나 고의적 은닉이나 역외법인 이용 등으로 한계가 있어 법적제도적 보완과 처벌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무역서류 교차확인,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 금융거래 이상징후 차단 등이 핵심 장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감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AI는 선적데이터 거래패턴 선박 추적 소유구조 분석으로 우회 루트와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구조나 페이퍼컴퍼니 뒤의 실질 통제 관계까지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I로 의심사례를 걸러내고 인적 조사와 국제 정보공유가 병행돼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회피목적의 글로벌 공급망 우회수출은 여러 공급망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이 위험예측 및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I가 단순 감시를 넘어 법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하기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단을 AI가 하는 경우 가능해질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한 분석이 신뢰도가 생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