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무역협정 교착 상태에서 미국 압박이 관세 카드로 이어지면 어쩔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무역협정은 현재 세부적인 논의 단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구금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 투자유치 확대, 관세 피해기업 지원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떠한 결과이든 이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가 무역전쟁 대응으로 LNG나 광산 확대한다는데 실효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캐나다의 LNG, 광산 개발 확대는 캐나다 자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912038500009캐나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하여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무역갈등상황에 대한 완전해소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며, 실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또한 간접적인 영향권이지만 에너지 공급안정과 원자재 가격 변동등의 간접파급효과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이 스페인에서 무역회담 갖는다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합의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스페인에서의 양국간 무역회담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797446642300448실질적인 무역회담 관련 내용도 오고갈 것이지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준비 성격도 있고, 우리나라 또한 약국간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멕시코가 한국과 관세 협의 중이라는데 무역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발 관세부과 정책이 다른국가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생긴 상황입니다.우리나라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48CAC4B4B40FF3AF62DD47123B565640.Hyper?no=95031&siteId=2일단 우리나라와 큰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멕시코 정부의 산업 보호기조가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한국 보고 무역협정 수용 아니면 관세 내라는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과 미국은 세부적인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의 강경발언은 한국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겠지만, 압박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는 관세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수용한만큼 25%의 관세부과의 정책이 있기전에 미국과의 협의를 마무리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무역장벽을 낮추어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과의 경쟁으로 국내 기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상품무역의 형태에서 원산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 능력이 약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면, 개인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소액물품면세 미화 150달러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면세제도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며 기본세율은 8%인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hs code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3500억불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지속적인 세부 협상과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m.mk.co.kr/news/economy/11419173만약 이러한 투자계획이 무산되면 한미무역협상 자체가 무산된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 25%의 부과 등 수출업계에 대한 충격 및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부담을 겪는 자동차 수출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 협약이 맺어졌는데 기업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금융기관차원에서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44관세정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단기적인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 금리인하나 특례보증, 맞춤형 컨설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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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간의 무역협상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협의가 되었고, 해당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세부사항에 대한 데드라인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합의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데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업데이트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