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IRP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은행의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메일로 해고 통지하더라도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된 경우에는 이메일로 해고통지하는 것도 정당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위해 헌신해고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퇴사를 통보했는데 무단퇴사라고 급여를 안 주시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임의로 회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공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 근로 사업장 자체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출장시 식대의 직급별 차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식대 지원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등을 두는 형태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유급휴무 토요일과, 연차휴가 사용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15일 후, 심지어 퇴직 이틀 후에 고용보험 신고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입니다. 그보다 늦어지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퇴사하셨다면 취득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다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이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 및 연차 당일 출근하여 업무한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