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신청을위해 노동부 및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에 본인 휴무일 경우 대체휴무 지급?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 상 본인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대체휴무를 부여받아야 하나, 고정된 휴무와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주5일 스케줄표를 정할 때 법정공휴일로 모든 직원의 휴무를 설정하고 대체휴무를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 연차를 부여받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연차 사용시 공제가 되는지 등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사용하는연차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운영하고 있다면,특정한 근로일에 직원들을 휴무하게 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8:30까지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9:00~17:00 외 시간인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일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되며, 실제 월급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인정받고 구제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5인이상 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실제 근무한 직원들의 리스트(명단), 직원들의 출퇴근이 기재되어 있는 근태기록부(출근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했던 기록(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일로 실근무직원과 연락한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원분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와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전달 받을 수 있다면 5인이상 증명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